각국은 '기습 서한'에 속수무책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연쇄적인 고율 관세서한을 발송하며 무역전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 멕시코,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브라질과 캐나다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고율 상호관세를 통보하며 세계무역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EU와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4월 발표된 EU의 20%, 멕시코의 25%에서 각각 10%포인트, 5%포인트가 인상된 수치다. 이보다 하루 앞선 10일에는 캐나다에 35% 관세를 통보해 기존 25%에서 인상된 조건을 제시했다.
브라질에 대해서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50%의 보복성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서한에서 브라질 내 표현의 자유와 선거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을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동북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역시 관세서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공개된 서한을 통해 두 나라에 25%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기존 24%에서 1%포인트 인상된 반면, 한국은 이전과 동일한 25%지만 부과 시점을 3주 연기해 통보했다.
일본 자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은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무례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은 국가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기습 통보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4개국에 관세서한을 보낸 지 하루 뒤, 구리,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 품목에도 고율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구리에는 50%, 의약품에는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보 방식에 각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측 실무진과의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 합의보다는 '승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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