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년담당관 5급으로 공채하자 "文정부는 1급으로 운영, 재고해주시길"

문재인 정부 청년비서관 출신 김광진 전 국회의원 "'직급＝서열' 공직사회 특성상 5급 청년담당관은 많은 어려움 예상"

김광진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 청년비서관을 지낸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청년정책담당관 공개채용을 두고 해당 공무원 급수가 업무에서 실효성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대통령실 청년정책담당관은 5급 상당으로 채용이 이뤄지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2급으로 운영하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1급으로 높였던 사례를 들어 급수 수정 등 재고를 요청한 것이다.

▶김광진 전 의원은 해당 공채 발표가 나온 7일 오후 1시 2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에서 오늘 청년정책담당관을 공개채용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청년 당사자에게 기회를 확대해서 열고, 기존에 알려져 있던 사람에서 벗어나 숨어있는 진주를 발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신과 박성민 전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맡았던 청년비서관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라졌다가 부활한 것에 대한 반가움도 감지된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가지 재고를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공고안을 보면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2급 담당관으로 운영을 하다가 역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청년청으로 대변되는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타 부처와의 조율에 있어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1급 비서관으로 운영해왔다"며 "또한 청년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청년정책책임관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조율해야할 청와대(대통령실) 내의 청년담당관을 5급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무리 청와대라는 갑옷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급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낮은 급수가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향해 "아직 채용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청년담당관으로 채용, 국민통합비서관실에 배치해 청년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플랫폼 마련 등 청년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를 제외한 학력·경력·가족관계 등 어떠한 자료 제출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정책 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사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채용을 계기로 공공분야에서 공공채용 방식을 향후 청년인턴채용 등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청년 인턴 내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년 인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채용이 2019년 경기도 청년비서관 블라인드 채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는다. 해당 채용 합격자가 5년 뒤 국회의원 배지를 단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청년비서관. 페이스북

▶한편, 문재인 정부 청년비서관 직책은 김광진 전 의원과 박성민 전 비서관이 맡았다. 그 전에 2급인 청년소통정책관이 이어져오다 김광진 전 의원부터 1급으로 급수를 올리고 이름도 바꾼 청년비서관을 맡았던 것.

박성민 전 비서관 임명 땐 그가 당시 나이 만 25세였던 점이 화제가 됐고, 일각에서는 파격적 채용을 두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등 논란을 공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