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7월 3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서수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형식도 대본도 없는 즉문즉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차별화한 파격적인 행보였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대통령이 구체화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조금 아쉬웠다. 여러 의견들이 교차했습니다. 우선 패널 분들의 이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뒤에서 나눠볼 테니까요. 우선은 총평 한번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 일부터 들어볼까요?
▶김민수: 두 쪽인 것 같아요. 양쪽 다인 것 같은데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방식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기자들에게 질문 즉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 내용을 채우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그래야지 이게 알찬 대답이 나올 것이고 형식과 맞는 충분한 알찬 내용들이 나올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껍데기는 요란했지만 실속은 크게 없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많은 비교를 하면서 다른 행보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상대적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기자들과 언론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처음에 노력했죠. 노력했는데 이게 기자들의 도 넘은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슬리퍼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현안이 아니라 공격을 하기 위한 질문들 많았었는데 이게 언론들 자체가 보수 정당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자주 소통을 하려고 할수록 점점점점 나쁜 기사를 내보내니 이런 것들은 진짜 언론이 형평성을 맞춰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하기는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언론들이 단지 띄워주기보다는 진짜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여기 나그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수현: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최경철: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 게 있어야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것도 없는데 얘기를 했으니까 별로 사실 내용은 없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자화자찬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한 달 동안 아직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임명도 못 해서 행정부가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데 너무 빨리 기자회견을 했다 사실 외화내빈이었다 겉으로는 아주 크게 청와대 영빈관까지 대통령실에서 다 기자들 버스 타고 기름값 들여서 가서 실제로 했는데 내용이야 있습니까? 아직 일을 제대로 시작한 것도 오늘 총리 인준 받았는데 무슨 행정부가 돌아갑니까? 그것도 아닌데 한 것은 한 거죠. 한 건데 어쨌거나 근데 저는 평가하고 싶은 건 있어요.
자꾸 말을 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청와대 출입해 봤습니다만 대통령이 보통 기자회견을 하면 대통령하고 기자 관계가 사실 멀어요. 먼데 오늘은 기자하고 앞줄에 앉은 기자하고 대통령께서 위치가 거의 한 1m, 1.5m 그 정도로 가까운 거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다가서려고 하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건 평가입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한 게 없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건 사실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방식은 새로웠지만 어쨌든 내용은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본인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씩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검찰 개혁 되게 중요한데 검찰 개혁에 어떻게 대답할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결국에는 기자회견에서는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영상 한번 먼저 보시죠. 자업자득이라고 일축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수: 글쎄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면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업자득이라는 게 있나 회의를 느끼는데 우선 검찰 개혁이라고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2020년이었나요? 22년 정도였나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양자 의원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검수완박 못 하면 민주당 의원 최소 20명은 감방 간다는 말을 했어요. 당시 검수완박이나 수사권 분리 같은 것들이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장했던 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순수한 의지였다고 보기 힘듭니다.
진짜로 순수한 의지로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다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검경 수사권 분리,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에 대한 전문성이 먼저 갖춰져야 됩니다. 인력과 경찰에서. 그런데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고 나서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마약 범죄가 급증했고요. 일례로 문재인 정권 당시 2018년도에 국내 사기 범죄가 27만 건이었어요. 그런데 22년에는 32만 건으로 듭니다. 많은 사건들이 미제로 그치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들을 보여왔고 경찰들도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토로를 계속해 왔어요.
결국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국민인 거죠. 마약 같은 경우는 심각한 수위를 넘어갈 정도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이다. 검찰 개혁 이전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수사 인력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겼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분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진짜 검찰 개혁을 하려면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을 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요. 검찰이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오기가 쉬운 구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다 보니까 정치 중립이 안 지켜져요.
이런 분들은 법으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원한다면요. 검사 출신이라든지 경찰 출신이라든지 사법부 출신들은 퇴직을 하고 나서 5년이든 10년이든 정치권으로 입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검찰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후방에 있던 사람들이 전방 배치되고요. 전방에 있던 사람들이 후방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된 이후에도 후방에 밀려가 있던 사람들 싹 다 전진 배치돼 이렇게 권력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검찰의 위치가 바뀌는데 어떻게 정치 검찰 형태를 안 띨 수가 있겠습니까.
진급의 구조라든가 정치 유입의 문제부터 검토를 해 봐라. 진짜 문제가 뭔지 원인 파악을 해야 해결점이 나오는 것이지 해결한답시고 전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과 상관없는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검경 수사권 분리는 검찰 개혁과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어떤 것들이 국민을 위하는 개혁인지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개혁 과정, 민주당이 진행하고 이재명이 진행하는 개혁 과정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허니문 기간이네 하고 발목잡기 하는 거 안 좋아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약하게 공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야당은 잘못된 것은 명확하게 끝까지 싸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대변인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위원님께는 제가 다른 거 여쭤볼게요. 오늘 여대야소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죠. 대통령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이 약화돼서 우려가 있다는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대야소는 국민이 선택하신 건데 그거를 정부 여당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 내년에 심판이 어차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 보시고 위원님 답변 바로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최경철: 저 질문은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이재명 내각이 만들어졌는데 이재명 내각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꾸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바로 넘어와서 내각에 들어와서 거의 국회와 정부가 일치된 합일 정부가 돼 버렸죠.
이 합일 정부 하에서는 국회가 행정부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사실상 민주 정부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물론 국민들이 만들어 줬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의원내각제를 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총선에서 저렇게 표를 줬고 대통령을 저렇게 뽑았을 뿐이지 의원내각제처럼 내각과 국회를 합의를 하라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행정부를 국회에서 다수 끌어와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결국에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없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계실 때 자꾸 윤석열 정부를 꾸짖고 혼낸 여러 가지 근거 중의 하나가 여당이 아무리 집권당이지만 그래도 정당의 기능을 하려면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와 지적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자꾸 비판해 놓고 이재명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거의 합쳐져서 2인 3각 경기처럼 발 묶어서 같이 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는 곤란하다는 그런 질문의 취지였는데.
'여보세요 여당 구조를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민주당 정부가 된 것을 왜 나를 탓하냐' 이렇게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부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저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니 질문의 답변에는 취지에 어긋난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행정부에 대해서 가끔씩은 꾸짖고 가끔씩은 지적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다수의 의원들께서 행정부 내부로 들어오셔서 내각을 꾸려간다면 결국에는 내각이 잘못하는 것을 여당이 꾸짖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는 정부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저런 시각을 갖고 계시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 대통령께서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수현: 그리고 여대야소는 국민이 선택했다라는 워딩도 아마 일부 또 국민분들 중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든 국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대야소는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이 워딩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네요.
▶김민수: 저런 말들 하나하나가 다 프레임이라고 봐야죠. 정치인들의 레토릭 중에서 국민들의 뜻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하는데 사실 본인들이 국민의 뜻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말하는 거예요. 국민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서수현: 그중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김민수: 본인들이 약간 껄쩍지근한 말을 할 때는 항상 앞에 국민의 뜻이라는 얘기를 붙여요. 그런데 국민의 뜻이라고 최소한 하려면 여론조사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려봐야 되는 것이고 여론조사 책은 동향이라도 파악하고 나와야 되는데 무턱대고 자기의 마음이 국민의 뜻이다라는 선민사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 여론이나 뉴스를 잘 안 보시는 일반 대중들이 듣기에는 국민들의 뜻이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워딩들도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이재명 기자회견을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사실은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막강하지 않다. 이때까지 대통령 권한 그렇게 막강하다고 욕했던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발목 잡기 했던 거 아닙니까? 거대 야당의 힘으로 행정부가 하나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본인들은 그래도 여대야소 국면이 됐으니 뜻대로 해보겠다는 말을 돌려 말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여당이 이재명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태클을 걸 일은 향후 5년 동안 없다라고 봅니다. 왜 없냐, 이때까지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하던 일에도 태클을 걸은 사람이 없어요. 뭘 잘못된 발언을 하든 잘못된 행동을 하든 태클을 건 적 없거든요.
국민의힘은요.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대표 지지율이 떨어지면 금방 손절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안 그래요. 민주당은 안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 길이 맞다라고 우길 겁니다. 그 길이 맞다라고 우길 거예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야당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107석뿐이 없는 야당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고민하고 행동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전혀 못 하고 있다라고 보죠. 저도 당을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못 싸우고 있는데 뭐 잘한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명을 견제할 수가 없다. 견제할 기구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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