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기획위,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신속 과제 선정

입력 2025-07-03 21:43:29

해수부 이전·대북전단 금지·긴급복지예산 확보도 과제로 확정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 마련…운영위 상정 예정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신속 과제로 선정해 연내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중단없는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곧바로 제3기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월 26일 2기 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종료되면서 2천여건이 넘는 사건의 조사가 중지돼 피해자와 유족들이 추가적인 진상 규명 활동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3기 위원회의 신속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이다.

국정기획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진정성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 회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 이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를 신속 추진 과제로 확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현재까지 신속 추진 과제로 총 54건이 제안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초안을 마련, 조만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분과별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 조정(안)을 취합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5개년 계획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 시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