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문제 다시 긴장 고조되나

이란 'IAEA 협력 중단' 법률 공포
IAEA 사찰단 입국 허용하지 않을 것
美 "용납 못해… IAEA에 협력해야"
美 국방부 "핵 프로그램 2년 퇴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미국은 즉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핵 협상을 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샅바 싸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RNA통신 등 이란 국영매체들은 2일(현지시간) "이란 핵 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협력 잠정 중단과 사찰단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이 공포됐다"고 보도했다. 법률 공포는 예고된 것이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란의회는 이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맞대응한다는 의미가 다분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형식적 비난조차 거부해온 IAEA의 국제적 신뢰도는 바닥났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란이 IAEA에 대한 협력 중단을 결정한 것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핵 협상에 복귀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CBS 인터뷰에서 "우리가 협상 재개를 결정하려면 미국은 협상 기간 우리를 군사 공격의 표적으로 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테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란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하고 방향을 전환할 기회를 가진 시점에 IAEA와 협력을 중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전까지 이란은 평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축적해왔으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중 유일하게 60% 이상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계속한 나라였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3일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본부에서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 이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지난달 22일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한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최장 2년 퇴보시켰다는 평가가 미 국방부에서 나왔다. 2일(현지시간)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내부 정보 평가임을 전제한 뒤 "우리는 그들의 프로그램을 최소 1∼2년 퇴보시켰다.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수개월 퇴보한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했던 뉴욕타임스, CNN 등 주요 언론과 다소 거리감이 있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