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임은정 동부지검장 임명, 인천세관 마약 수사 염두한 것"[뉴스캐비닛]

"검찰청 이름 사라질 수 없어...헌법에 명시된 것"
"임은정 지검장 일은 안하고 SNS에만 몰두한다고 하더라"
"정성호 후보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검찰개혁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강대규 변호사

- 대담: 조응천 前 개혁신당 의원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의원님 검찰에 몸담으셨던 분으로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하십니까?

▶조응천 前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정권이 바뀌면 참 바람직하지 못한데 어쨌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장들이 계속 조기에 낙마를 했죠.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나 검찰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김각영 청장이 그대로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임채진 총장이 또 빨리 나갔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동욱 청장, 문재인 대통령 때는 김수남 청장, 윤석열 대통령 때는 김오수 총장 식으로 거의 임기를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더군다나 여에서 야로 정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총장의 임기를 지키는 건 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죠. 그렇게 봤는데 너무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사표 내자마자 수리하고 또 총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동안에 검찰이 아무리 정권의 바람에 따라 가지고 인사가 왔다 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음지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되고 하루 아침에 이렇게 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 정권에서 눌려 있었던 검사들이 확 올라오고, 또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되고 이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또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빨리 시정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강대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조응천: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걸 공공연하게 여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법 개정 사항뿐만 아니고 헌법에 보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자리를 공석으로 계속 둔다. 그것도 이상하고, 어쨌거나 헌법에 명백히 근거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누구라도 임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강대규: 검찰총장 이외에도 결국 그 대검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검사 고위직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임은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알고 지내셨나요?

▶조응천: 아니요. 여기가 30기죠. 제가 18기니까 12년 후배여서 같이 근무할 기회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SNS 같은 걸로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거를 계속 봐오면서 요즘 검사들 많이 바뀌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강대규: 임은정 검사가 스타 검사가 된 게 2007년도에 일명 도가니 사건 광주 사건을 맡았다가 그게 2011년에 영화가 되면서 스타덤에 올랐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 미니홈피고 그 이후에 SNS 활동을 하면서 또 무슨 무죄 구형도 했었습니다. 재심 공판에서

▶조응천: 그렇죠 그때 대검에서는 재판부에 재심 사건에 대해서는 구형을 적의처리로 구형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무죄 구형을 해서 그때 정직 4개월인가 그렇게 먹으면서 되게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죠. 그때.

▷강대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적의 처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보석 청구나 혹은 재판부에서 이러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 구형을 묻는 것도 검찰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거기에 적의 처리,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사라고 재판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조응천: 알아서 처리해라. 기각해 달라고 하면 미주알고주알 이유를 적는데, 인용돼도 무방하다. 그런 정도의 뜻이죠.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강대규: 결국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검사가 지검장에 그것도 동부지검장이 임명이 됐는데 동부지검장이 동부구치소도 관할에 있고 동남북서라는 검찰의 말이 그 동부가 가장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부다 그 다음에 북부다 그 다음에 서부다 이런 얘기인가요?

▶조응천: 지금은 지검이 됐지만 한동안 중앙지검이 아니고 서울지검이었고, 동남북서 의정부가 서울지검의 지청이었어요. 동부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남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서열이 동남북서로 됐고, 또한 강남구 서초구가 동부지청 관할이었습니다. 한동안 중앙지검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제일 중요했죠.

▷강대규: 이렇게 중요한 동부지검이 검찰 내부에도 의미 있는 자리인 거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인 검사로 일부 비판을 받고 있는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일선 검사분들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조응천: 제가 후배들한테 조금 귀띔을 듣기로는 임은정 검사장 이분이 정작 일은 별로 열심히 안 한다. 수사도 별로 한 게 없고 사건 처리도 별로 안 하고 SNS에 몰두해서 회사 까는 데만 열을 올린다. 회사 까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건 기본은 하고 난 다음에 그 여력으로 검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미제도 많이 쌓이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들리는 말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대검 감찰부에 파견도 나가고 감찰 담당관도 하고 또 그러다가 대검 감찰 기밀을 누설하기도 하고 하여간에 조금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그때는 어쨌든 그 구태 검사들 잡아내는데 열을 올렸던 것 같고, 그때 주로 대검 보직이 정식은 아니고 파견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대립각을 세웠던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3년 동안 한직을 전전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인수위 성격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치행정분과 거기서 검찰 개혁과제로 한다는데 거기에 전문위원으로 나가 있어요. 전문위원으로 나갈 때 검찰 내부에서 '맨날 SNS만 있지 검찰에 일을 아냐 제대로 알고 전문위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평가가 내부에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대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말했던 일선 검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선 검사라는 말에서 좀 동떨어지고 멀어져 있던 인사가 아니었냐라는 내부 평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조응천: 거기에다가 동부에서 제 기억으로는 왜 경찰에서 세관 수사하다가 마약 나오고 그걸 덮었다 '제2의 박정훈 대령 사건'이다 하는 사건 있잖아요. 박정훈 대령처럼 영등포 수사과장이 모함을 받고 그것도 용산에서 관여를 했다. 이 수사팀이 동부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게 지휘 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대규: 그 목적성을 가지고 그 전 정권에 대해서 중요 수사를 동부지검 관할에 있을 것이라 보여지니 거기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임명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한 발 물러선 모습인 건지 의원님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동기로 알고 있는데 동기로 지내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평소에도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던 분인지, 어떤 것인지 평을 부탁드립니다.

▶조응천: 연수원뿐만 아니고 서울법대도 동기입니다. 81년부터. 그런데 최근 한 1년 동안은 제가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고 또 낙선에서 원외 인사가 되고 하면서 정성호 장관 후보자하고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상황인데 21대 국회까지 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필요한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후닥닥 하는 게 그게 적절하냐 생각이었던 것 같고, 며칠 전에 충분한 대화 토론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의 동의도 받고 또 검찰 구성원의 수긍도 있는 상황에서 가는 게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첫 청문준비단에 출근을 하면서 그 포토라인에서 검찰이 해체될 것이다. 상당히 세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먼저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아니고 기자가 질문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걸 또 기사를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었다 며칠 사이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평소부터 생각하던 대로 얘기를 해 온 것 같고요.

봉욱 민정수석은 대검 차장으로 마지막으로 나갔던 분인데 그분도 저하고 기수는 저보다 하나 밑에 입니다만 법무부 검찰국에 저는 지금은 공공형사과 그때 3과, 그리고 봉욱 수석은 형사과 2과로 같이 근무를 했어요. 분야만 다를 뿐이지 매일 아침 장관한테 보고하고 현안 대응하고 또 국회에 따라 가서 답변 조율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 2년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봉욱 수석은 사정비서관실로 파견 검사로 나왔고 나는 법률비서관실로 파견 검사로 나왔어요. 같이 근무를 많이 했죠. 난 처음에 봉욱 수석이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길래 이상하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을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민주당 쪽 인사하고 특별히 가까운 것 같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나 혹은 그 강경 의원들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주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접점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저걸 왜 받았을까 납득이 잘 안 됐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대통령실에 주무 수석이 검찰도 잘 알고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분이 가 있는 것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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