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파격승진' 임은정, 李대통령 라인 잘 탔다…내년엔 검찰총장에 앉힐 듯" [일타뉴스]

이준우 "보은 인사, 과연 동부지검 내 구성원들에게 공감하는 리더십 얻을 수 있을지 의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7월 2일 방송.

-방송: 7월 2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서양호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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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 자 먼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제 사의를 표명했죠. 취임 9개월여 만인데요. 오늘 마지막 출근길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 남겼는지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우선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를 표명한 뒤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어서 이 비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검찰총장은 첫 번째로 정치권과 직접 맞서는 자리가 아닌데 퇴임을 하면서 검찰 개혁은 부작용이 크다는 식의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정치적 발언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비난이 있습니다. 타이밍에 임기 1년도 안 된 총장의 사퇴는 개혁 방해용 퇴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비난을 받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이준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으로는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2년이 보장돼 있죠. 그런데 9개월밖에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검찰총장이긴 하지만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임무를 다하라는 법의 취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검사 인사가 대거 났습니다. 검사 지휘부 인사가 났죠. 대검부터 해서 쭉 나왔는데 인사할 때 특히 임은정 검사, 임은정 부장검사가 동부지검에 지검장으로 왔습니다. 검사장급이죠. 지검장에 갔는데 이런 인사가 전혀 심우정 검찰총장과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패싱, 검찰총장 패싱 인사, 여기에 대해 첫 번째 자괴감이 들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가 지명이 됐고 윤호중 민정수석실에 봉욱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이분들이 검찰 개혁의 투톱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 실무 투톱이 완성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는 12개가 넘는데 5개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 빼고 다 중지가 됐어요. 검찰은 공소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소유지의 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5개 중에서 1개 빼고 전부 다 중단이 된 상태에서 공소유지도 할 수 없는, 제 역할도 할 수 없는 이런 검찰의 현재 환경에 대해서 자괴감도 들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결국은 임기 2년이 법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다 채우지 않고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호 평론가.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가님?

▶서양호: 사실상 식물 검찰총장으로 진즉에 거취를 표명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질구질하게 있다가 목 칼이 목 앞에 닥쳐서야 사퇴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가 총애하는 특수통 직속 후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은을 하기 위한 건지 몰라도 내란 수괴 혐의자의 윤석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국민들이 결정적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때 '내가 보은 받은 형님, 윤통을 구했다'라고 멋지게 던졌으면 '야 저 사람 의리 있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끝까지 뭘 해보려고 있다가 결국은 물러난 것 같고요.

그 위기의 시작은 '김통령'이라 불리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검찰이 아무것도 못 하고 몇 년을 끌다가 특검으로까지 가게 만든 장본인이어서 그때부터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권력 지킴이로서, 윤석열 정부의 충실한 충견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속에 지워졌던 것 같고. 인사를 계기로 사표를 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 관련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만 뒤로 미루고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들을 내모는 것이냐, 무엇이냐 밝혀야 되는데 우선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자체를 봤었을 때는 공무직이니까 공무원이 사의를 밝히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검찰 개혁도 반대할 수 있고요. 그런데 권력형 저항처럼 느껴져서 여러 가지 의견과 비난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등도 사의를 표명하고 있고, 그런데 법무부가 동시에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봐라,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진행자 서수현 아나운서

▶서양호: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전체 특검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권력의 견제 기능들을 일체 못 하고 특검에게 주요한 사안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검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잇따른 본인들의 거취 표명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취 표명을 전후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인사들이 진행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는 그간 검찰이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원인으로부터 출발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서수현: 우선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볼 텐데 먼저 저희가 사진으로 정리해 뒀습니다. 사진 띄워주시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이죠. 서울중앙지검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그리고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내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변인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집중해 볼 텐데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 왔죠.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임은정 검사와 김태훈 검사가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이런 인사는 파격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결국에는 보은식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 방금 보신 인사들을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이준우: 저는 지금 개각 인사를 보면요.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7명이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라인,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충신들, 특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피고인 겸 야당 대표라는 직위에 있는 분을 3년 동안 끌고 와서 어쨌든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빨리 보은을 해줘야겠다는 부채의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정권 중반쯤 되면 군기잡기용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많이 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초반부터 현역 국회의원으로 앉힌다는 것은 생각 외로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인재 풀이 좁구나, 그리고 많은 청구서가 밀려오고 있구나, 그리고 뒤에도 많은 청구서가 쌓여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번 검찰 인사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검찰이라든가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사들에 대해서 보은을 확실히 해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임은정 검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부장검사를 하다가 차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검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차장 거치지 않고 가는 거는 본인한테는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동부지검에 있는 일선 수사관,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요. 공감하는 리더십을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정권에 잘 보여서 발탁될 인사, 이거는 정치적인 선전 도구, 아이콘으로서는 좋은 소재가 되겠지만 임은정 검사가 가진 역량이 지검장까지 갈 수 있는 역량인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준다.

서양호 평론가.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또 하나, 이분이 이렇게 빨리 고속 승진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연도에 검찰 인사를 하게 되면 검찰총장으로 갈 것도 염두에 둔 거 아니겠는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거죠. 윤석열 전 정부에서 혼자 싸웠던, 검찰에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내줬던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선전 효과가 있는 거죠. '너네도 봤지? 나한테 라인 잘 타면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 확실하게 보장해 준단다, 얘들아.' 이런 느낌으로 인사를 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말씀드립니다.

▷서수현: 보은 인사다. 앞뒤를 깔아주는 것이다,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양호: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가 비상계엄, 불법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탄핵당하고 그 결과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해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권이기 때문에 검증되고 호흡을 맞춘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의원 출신들이 매 4년마다 한 번씩 국민들에게 검증되었고, 언론으로부터도 항상 도마 위에 생선처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습할 시간, 인수위가 없는 기간 때문에 의원 출신 입각들이 많았던 사실인 것 같고, 그거 말고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 인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진행자 서수현 아나운서

현재 임은정을 만든 사람은 윤석열 검찰 특수통들 아닙니까? 임은정 검사가 문재인 정부 때 뭘 도대체 했느냐, 제가 한 번 쭉 보니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주로 북부지검의 검사, 울산 지방에 있었어요. 울산 수사부장, 청주지검에서 더 한참 들어가는 충주지청의 검사. 그러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하게 되는데 그 감찰담당관을 하게 된 이유도 임은정 이 양반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 줄 서고 민정수석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검찰 내에 부조리한, 만연해 있는 여성 폄훼라든가 직장 내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문제 제기하고 하던 분이어서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감찰담당관을 시켰는데, 그 감찰담당관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내부자 비리로 보지 않고 검찰에 대한 권위를 도전한다고 하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상시 감찰담당관이면서도 전체 검찰과 정치검찰과 겨루어내는 정의로운 여검사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서 감찰담당관에 불과했는데, 검사 검찰청의 감찰담당관, 저기 서초동 법조 출입하시는 분 잘 알겠지만, 그렇게 선망받는 데가 아니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찰담당관 모집을 못해서 아주 오랫동안 공석으로 둘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약 검찰 개혁의 아이콘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정부였다, 윤석열 검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부지검장이 서울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동서남북에서 전통 있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동부지검장 출신이고, 민정수석하고 있는 분도 동부지검장 출신입니다. 서울에서 중요한 동부지검장에서 임은정 지검장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하면서 검찰 개혁의 아이콘으로 섰던 것처럼 검찰 조직을 잘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절대 보은 인사라기보다는 윤석열 검찰의 자업자득의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이준우: 제가 하나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동부지검장이 왜 동부일까? 동서남북에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요, 동서남북이라 안 부르고 동북남서라고 불러요. 이게 좋은 순위거든요. 시설도 좋고, 거기에 힘도 실려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왜 동부냐, 이 동부가요. 구치소가 관내에 있어요.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유력 정치인들이 대부분 가게 되면 동부에 있는 구치소로 갑니다.

여기서 민주당에서는요, 명단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동부구치소로 보낼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 명단을 딱 만들어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명단을 보냈을 때 누가 잘 관리할까? 임은정이 잘 관리할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동부지검으로 발령이 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동의안 계속 내려고 그러죠.

그리고 특검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본인들 주장하기에는 계엄에 동조적이었다는 사람들 전부 다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몇 명을 구치소에 보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동부구치소에 갈 때 임은정 검사가, 임은정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보내놓으면 잘 관리도 하고 잘 모니터도 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도 해가지고 동부지검장에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