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민주당…이젠 `필요하다` 증액 요구

조승래, 대통령실 특활비 91억여원 증액 의견내
지난해 12월 李 "어디 썼는지 모를 특활비 없다고 살림 못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부활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세계일보와 조선비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예결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에 포함됐다.

심사자료를 보면, 예결위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로 91억7천7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는 82억5천100만원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정부 1년치 보다 더 많이 배정한 것이다.

조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조 의원은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이 이미 반영됐다.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에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다수 여당인 만큼 표결로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이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