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2조9천억…시·도 "부담 여력 없다"

13조1천억 중 국비 10조3천억, 지방비 2조9천억 달해…경북도 1,297억원 필요
서울시는 국비 70%, 비서울은 국비 80% 원칙…나머지는 지방비 부담
교부세 감소·세입 감소로 가뜩이나 힘든데…"국비 100% 부담해야"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세수 및 정부 지방교부세 감소로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도 상당한 지방비 부담을 져야 할 처지여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새 정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액 국비로 진행하거나 국비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전체 소요 예산 13조1천억원 중 국비 비율은 78.2%(10조3천억원), 지방비 비율은 21.8%(2조9천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국비 지원율 80%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만 차등적으로 70%로 지원율을 적용한 결과다.

이러한 지방비 부담액은 최근 5년간 추경 시 부담액과 비교했을 때 가장 과중했던 2021년 2차 추경안(약 2조8천억원)보다 많고, 올해 1차 추경안(약 8천6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감수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의 세수 결손이 잇따라 지방교부세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지방 세수 역시 줄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방정부의 채무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대규모 지방비 부담은 언감생심이라는 반응이 지방 관가에서 나온다.

지자체별 재정력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방비 부담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4년 광역지자체 통합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74.6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세종시가 65.0인 반면 전북은 24.3으로 가장 낮고, 경북이 25.8로 두 번째로 낮다.

경북도 측은 지방비 부담을 기존대로 20%로 할 경우 252만명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경우 국비 5천187억원, 지방비 1천2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초대형 산불 피해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큰 여건에서 수백억원 넘는 지방비를 마련하려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북도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정부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비중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은 7대 3, 나머지는 8대 2로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들이 힘들어한다"며 "예산 부담이 되더라도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