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900조원 돌파…국가채무 70% 넘어

2차 추경으로 923조5천억원 기록
5년새 두배 증가, 채무 질 악화 우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두 차례 편성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일 2차 추경안 편성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결산 대비 1년 새 125조4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1차 추경 때 900조원을 갓 넘었고, 2차 추경에서 22조6천억원 더 늘어나면서 총 923조5천억원이 됐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활용해 갚아야 하는 채무다.

전체 채무 증가 폭보다 적자성 채무 증가 폭이 큰 이유는 금융성 채무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융성 채무는 1차 추경보다 2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금융성 채무인 외평채 발행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고채 발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대체하면서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적자성 채무 상승세는 최근 들어 급격히 가팔라졌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815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5년 만에 적자성 채무가 두 배가 된 것이다.

1·2차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해 마련됐다. 2차 추경 기준 작년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1.0%를 기록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2019년 56.4%였던 것을 고려하면 6년여 만에 15%포인트 가량 커진 것이다.

정부는 아직 적자성 채무에 명확한 관리 목표를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앞서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채무의 총량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을 뿐, 적자성 채무 관리 목표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적자성 채무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 늪에 빠진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재정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에서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부모가 함께 입금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공약 이행에 5년간 총 21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