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민생지원금 아닌 싱크홀 방지 등 SOC에 사용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사업인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하며, 추경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투자해 경제선순환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송 원내대표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적절한 경제 정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이 소비지출 지원의 승수효과가 0.26~0.3 수준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낸 것을 언급하며 "만 원을 쓰더라도 경기 효과는 2천600원에서 3천500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삭적이고 효율적인 쪽으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결과가 남고, 또 파급 효과를 미쳐 전체적으로 경제 선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SOC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이라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로나 철도의 안전시설을 보강하거나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싱크홀을 비롯한 지반 침하 문제, 오래된 상하수도 문제 등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며 "동일한 돈이라도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 SOC가 남게 되고 우리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입이 부족해서 세입 경쟁을 한다. 세수가 부족하니 그 차액만큼을 국가 채무를 늘린다는 얘기"라며 "거기에 또 다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국가 채무를 더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역시 그 부분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가 채무 규모를 20~30%로 답한 것을 언급하며 "실제로는 48%가 넘고, 이번 추경까지 하면 49%가 넘는다. 내년 예산을 지금 정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을 텐데 내년에는 50%가 아마 넘을 것"이라며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한번 50% 정도가 넘어가면 순식간에 80%, 100%로 올라가는 상황이 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노령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지출 수요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갈 텐데 국가신용등급에도 치명적"이라며 "수출입 중심으로 성장하는 우리 경제에 투자도 어려워 질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같은 부분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다. 여당보다 정책 능력이 우수하다는 걸 국민들께 호소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