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5천억' 규모 2차 추경안, '회복·성장'에 방점

민생회복소비쿠폰 13조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6천억 투입
경기활성화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천억… 민생안정 예산 5조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은 '회복'과 '성장'으로 요약된다.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야당과 입장 차를 보였던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총 30조5천억원 규모인 이번 추경안은 ▷소비 진작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세입 경정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소비 진작을 위해 약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15만~50만원까지 일반 국민·취약계층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은 3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은 5조원은 규모로 짜여졌다. 우선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을 인상하고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수 결손을 방치하면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로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 적재적소에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