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은 '재원 마련'이 최우선 과제…광주 군공항 이전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도심 군공항 이전…특별법 근거로 추진은 공통점

대구경북신공항도시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통령실 산하 '광주 군 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도 활로가 열릴지 주목된다. TK신공항 사업을 정부 논의 테이블에 올릴 절호의 기회지만, 두 사업의 추진 단계가 다르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재원 마련·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등 당면한 절차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대통령실 산하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TK신공항 사업에도 호재라는 기대가 모인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 TF가 대통령실에 구성되면 대구 군 공항 이전도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문제는 두 사업의 추진 중인 단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미 최종 이전 부지를 확정한 TK신공항 사업은 재원 마련 방안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풀어야 한다. 2007년 시작된 TK신공항 건설은 2014년 이전 건의서 국방부 제출, 2020년 이전부지 최종 선정(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등 공항 이전 사업의 주요 단계를 거쳐왔다.

반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 2014년 10월 광주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23년 8월 국비 지원의 근거를 담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도 이전 후보지로 유력한 무안군의 반발로 진척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광주는 어디로 옮길지가 쟁점이고 대구는 이전지가 확정된 상태에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TK신공항 사업도 이전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이 3~4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 광주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른 면도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달리 TK신공항 사업은 군 공항 이전과 동시에 민간 공항을 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소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은 공통분모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이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별법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같다.

대구시 관계자는 "TF가 구성되면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도 같이 논의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TK신공항도 논의 선상에서 함께 거론돼야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으니 광주와 협조해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