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적임자는 조국·추미애" 황운하 "정동영도 통일부 장관 맡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조각의 남은 자리 중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두 사람을 적임자로 꼽았다.

공통되게 둘 다 경력직이다.

▶황운하 의원은 26일 오후 4시 13분쯤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완수할 법무부 장관은 누가 적임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담당할 법무장관 적임자를 찾는 일이 대단히 어려웠다고 들었다. ▷검찰제도와 실제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알아야 하지만 ▷검찰 출신이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단호한 추진력을 겸비해야 한다 ▷조직장악력, 정치력, 소통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과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검찰의 저항을 진압하다가 실패한 경험까지 갖추고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체로 하나의 조건을 갖추면 다른 하나가 결여돼 있기 쉽상이므로 위 조건들을 모두 갖춘 사람을 찾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위 조건들을 가장 많이 갖춘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검찰을 잘 알고 있었고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추진전략이 있었다.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제로 문재인 정부 2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 맥락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를 간파한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로 결심하고 조국 사냥을 시작으로 검찰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등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맨 왼쪽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인선에서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인선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가장 잘 완수할 적임자는 누구일까?"라고 물으면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오로지 검찰개혁 완수라는 과제에만 집중해서 생각한다면 가장 적임자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조국 전 장관은 영어의 몸이 됐으니 논외로 하자"면서 "남은 카드는 추미애 전 장관이다. 현 상황에서 최적의 카드라고 본다. 더 이상의 적임자를 찾는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참고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대표(66대 법무부 장관) 다음 67대 법무부 장관을 맡았다.

그러면서 황운하 의원은 "법무장관직이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원 선수 등 정치적 중량감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는 반론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동영 의원도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고 이번 정부가 과거 이력을 따지는 관습 등에서 조금 탈피해 국무회의 조각을 하고 있음을 언급, 5선 의원인데다 대선 출마 이력까지 갖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내 경력직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비교, 비슷한 6선 의원인데다 역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내 경력직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나서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운하 의원은 앞서 자신이 밝힌 '검찰개혁 담당 법무부 장관'의 조건을 다시 가리키며 "추미애 의원의 소중한 경험과 경륜과 지혜가 이번에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잘 쓰여지는 것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글 말미에서 그는 "추미애 의원님에게 양해말씀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개인 의견을 밝혀서 크게 실례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충정의 발로일 뿐이니 아마도 너그럽게 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아 2024년 12월 16일부터 수감 생활을 시작했고, 만기 출소일은 내년인 2026년 12월 15일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고, 이 경우 출소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 사면복권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기준으로 5년 간 박탈되는 피선거권 역시 회복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정가에서 흔히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황운하 의원의 견해도 추가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위해 조국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셈이다.

시간은 충분하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취임일인 2025년 6월 4일로부터 5년 뒤인 2030년 6월 3일까지이다.

문재인 정부가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1명이 아닌 여러 명의 법무부 장관 인선으로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했던 만큼, 황운하 의원이 언급한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경력직으로 재차 역할을 부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