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 산업 차원에서 인공강우 기술 개발·전략 육성하도록 근거 마련
김위상 "기술력 확보되면 미래 신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 될 것"
산불 위험을 최대 58.2%까지 낮추는 인공강우 기술 및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전략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뭄, 홍수, 산불 등 재해 감경을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공강우를 물 산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공증우 기술은 구름 속에 빙정핵 또는 응결핵 역할을 하는 구름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비나 눈의 양을 증가시키는 기상조절 기술이다.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구름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줘 비를 내리게 한다는 얘기다.
봄철 가뭄과 산불에 대비해 겨울철 강수량을 늘리거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때 예방적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입증받은 기술이라고 한다.
김위상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강우는 건조기(1월~5월) 산불위험지수를 평균 20%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산불 위험은 최대 58.2%까지 떨어졌다.
보고서는 "적설로 인한 지속적인 수분 공급은 산불 억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면서 "인공강설에 의한 봄철 산불 억제 효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기상청 내 자체 예산으로 인공강우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다. 관련 기술 개발 등을 뒷받침 하기 위한 진흥 규정도 마땅치 않다.
김위상 의원은 "미국, 중국, UAE 등 산불과 가뭄을 자주 겪는 국외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 첨단 산업기술 확보 차원에서 인공강우를 적극 개발 중"이라며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산불 예방은 물론 미래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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