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대교·가덕도신공항 등 예산 싹둑…"영남권 감액, 오해 소지 있어"

김종양 "영남권 7천545억원 감액, 호남은 367억원 줄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영남권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기됐다. 대구경북(TK) 영일만대교·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해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산도 쪼그라들면서 지역 정치권 반발이 상당하다.

25일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의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에서 영남권은 7천545억원이 감액된 반면 호남 지역은 367억원이 줄어들었다"며 "증액된 것을 보면 영남은 300억원이고 호남 지역은 2천20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추경안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인 통합과 실용주의에 따라 편가르기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잘 편성됐다고 보시냐"며 "증액·감액이 공교롭게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긴급성·효율성과 관계없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큰 감액 폭은 가덕도신공항 예산 감액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북 포항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도 원성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서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인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예산 1천8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십수 년간 염원해 온 사업을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분 하에 예산을 잘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올해도 예산을 가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용을 이유로 삭감됐다. 국토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예산이 빠졌다고 해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예산이 500억원가량 삭감된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집행률이 23% 정도로 저조하지만 500억원 가까이나 예산이 감액이 돼 버리면 2030년 완공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