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한방 없었던 野…與 주도 '김민석 총리 인준' 끝내 못 막나

野 사인간 채무 문제 등 청렴성 검증 집중, 與 '사생활 침해' 엄호
증인채택, 자료 미비 등 한계 속 '결정적 한방' 못 만든 야당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 가능, 인준안 본회의 통과 예상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차 일정을 진행한 가운데 후보자의 청렴성 등 자질 및 역량에 대한 여야 격론이 오갔다. 야당은 끈질기게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으나, '결정적 한방'까지는 이르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인준안 본회의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野 금전 의혹 집중 제기, 엄호 나선 與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금전,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검증에 힘을 쏟았다. 특히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수입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음에도 재산이 증가한 점을 거론하며 자금 출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재산 형성 의혹을 둘러싼 김 후보자의 현장 답변을 바탕으로 처가의 생활비 지원 2억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과 함께 불법정치자금 추징금 납부 관련 2024년도 대출 및 상환 내역, 사인 간 채무 변제를 위한 2025년도 대출 및 상환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됐다는 보도를 찾지 못했다"며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어제는 후보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지만, 오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다"며 공세를 차단했다. 여당 채현일 의원도 윤석열 정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근혜 정부 황교안·정홍원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의 재산 현황 및 미제출 자료 내역을 거론하며 "그때는 사생활 침해고 지금은 검증인가. 이런 기준이 어디 있나"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단, 보좌직원 등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거나 김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인사청문위원의 질의는 존중해야겠지만 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해 나와 있는 국무조정실장 등은 밤 11시까지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두둔했다.

◆의혹에 반박, 억울함도 호소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마다 반박하는 한편 억울함을 호소키도 했다.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 공여자 중 하나인 강신성 씨 업체가 보유한 땅값이 폭등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금전 관계나 사업에 대해 대화는 하지 않아 잘 모른다"면서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서로 피해를 본 이후 그분은 체육회 부회장을 하며 성실히 비인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만드는 데 애쓰고 체육 관련으로 스스로 정치 활동을 하려는 분"이라며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각종 자금 출처에 대한 공세를 벌인 야당을 겨냥, '제2의 논두렁 프레임', '조작'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공개된 자료만을 갖고도 한 해에 6억을 모아 장롱에 쌓아 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 눈에나 명백한데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선 인정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당시 돈을 제공한 기업과 검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줬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검찰 내 하나회 조직이 관련돼 있었다는 것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년간 각종 수입은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추징과 연관된 증여세, 이를 갚기 위한 사적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 증여세를 정리했다. 사적 채무는 대출을 통해 갚았다"면서 "사적 채무는 지인들에게 매우 투명하게 빌려서 다 갚았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소회를 묻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것은 털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의 검증 공세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결국 이틀 간의 청문회에도 증인 채택 및 자료 제출 미비 등의 한계가 뚜렷했기에 야당도 '결정적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고, 여당이 단독으로 총리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범여권은 인준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총리 인준 절차에 변수는 사실상 없다.

◆정책질의 등 총리 자질 검증도

한편 여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 등 정책 질의도 이뤄지며 후보자의 정책적 시각과 역량에 대한 조명도 이뤄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4.5일 근무제, 정년 연장,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 대법관 증원 등이 화두로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시간표나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수순으로 제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고 거듭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또 "현실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어디부터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는가 등 많은 토론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화두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종합적인 논의, 우리 사회의 수용성 등 다양하게 봐야 할 문제여서 총리가 되면 산하 국책연구원에 특별히 본격적 연구를 한번 의뢰해 보면 어떨지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조사를 해 보면 의외로 청년 세대가 정년 연장에 대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여론이 변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워낙 경제가 어려워 부모 세대가 더 일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본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정책을 '생선 굽기'에 비유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은 정책을 하는 사람의 성격과 비슷하다면서 정책 결정자의 균형감각과 실용성, 언행 신중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긴장을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국민 의사 뱡향이 나와 있지만 방향과 속도, 시점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 측면과 대법관 권한 약화 시각이 있는 만큼 둘 다 종합해 국민적 관점에서 필요한 대법원 변화 방향을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 특정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