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수회담은 김용태 위원장 그릇에 맞지 않은 자리…영수회담 자체를 자기 정치의 기회의 장으로 생각한 듯"
-방송: 6월 23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홍국 글로벌사이버대 특임교수(이하 김홍국),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서수현: 먼저 저희 주제 넘어가기 전에 사진이 하나 준비돼 있는데 사진 하나 보고 가시죠? 이게 지난 주말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 오찬 사진입니다. 이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 받겠다는 거 약속해 달라 대통령 면전에 대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면전에 대고 한 발언을 정쟁을 유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과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정청래 의원도 이것을 보고 강하게 조금 비판을 했는데 페이스북 글 준비돼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례하기가 짝이 없다. 대선 때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던 조의대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내란 우두머리나 빨리 깜방에 집어넣자고 해라. 좀 강하게 어조를 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요.
이어서 화제가 된 김용태 비대위 위원장 모습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A4 용지를 꺼내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희가 사진 2개를 준비했는데 발언 시간이 주어지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양복에서 A4 용지를 꺼냈단 말이죠. 그런데 저 행동은 윤석열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이었죠. 작년 4월 29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바라는 점을 A4 용지에 적어와서 아마 똑같은 데칼코마니다. 이러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 간 영수회담 데자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영수회담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수회담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 야당 대표 간의 회담을 영수회담이라 일컫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대통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A4 용지를 꺼내는 것을 보고 웃으면서 나보다는 발언 시간이 짧았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이것 또한 성실한 그 메모다, 선 넘은 복수다라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엔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김홍국: 첫 번째는 발언 얘기입니다. 저도 무례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임기 끝나면 임기 동안에는 형사상 또는 외환의 죄 빼고는 소추되지 않지만 임기 끝나면 자연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왜 약속하라고.
더군다나 가자마자 처음으로 윤석열은 2년 지나서 야당 대표를 초청했습니다. 불과 18일 만에 초청을 했어요.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상대 정당 끊임없이 400번 넘는 압수수색에 죽이려고 하고 2년 만에 야당 대표를 초청한 아마 전 세계에 전례 없는 그런 대통령인데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취임 후 18일 만에 초청을 했습니다.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면전에서 초청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임기 끝나면 당연히 정해진 절차 가고.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해야 될 때 빼고는 재판부에 요청한 거 빼고는 모든 재판에 성실하게 일주일에 3회 4회 선거 기간에도 할 정도로 성실하게 그 일을 따졌습니다. 본인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근데 그거를 초청한 대통령 앞에서 그런 약속을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정치인의 생각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무례했다.
그러나 또 정청래 의원 저런 식으로 너무 또 세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과도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오죽 화가 났으면 저러겠습니까? 최소한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김용태 위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신선한 정치를 할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권성동한테 질질 끌려다녔고 또 다른 친인 정치인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아무런 개혁도 못하고 마지막에 지역 순시한다면서 임기 다 끝난 레임덕에 위원장을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 앞에서는 자기들의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대통령 앞에서는 대통령을 칼로 찌르는 거 아닙니까? 저건 사실 저는 무례하다. 저 같으면 절대 저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정치인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그러나 할 말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메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메모와 윤석열 시절의 메모는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1분 말하면 59분 혼자 발언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 발언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대표 시절에 적어간 게 내가 말하면 혼자서 다 발음을 독점할 것이기 때문에 방송에도 나오지 않을 거다 걱정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가 했던 발언들은 약자로서 고육지책으로 나는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번에 김용태 위원장이 말하는 걸 누가 막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이번에 윤석열 내각에 있던 장관들한테도 다 할 말 시키잖아요. 그럴 정도로 상대 얘기를 듣는데 거기서 저는 A4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말한 거는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 행위를 비교하는 거,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이 보여줬던 모습은 거칠고 무례했다.
그러나 어쨌든 젊은 정치인이 더 개혁하고 혁신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번 건 거친 발언은 조금 스스로도 사과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았으면 야 그래도 국민의힘에 젊은 정치인이 더 미래도 생각하고 스스로 반성하는구나 하면서 국민들의 박수를 저는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이번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좋은 정치인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서수현: 행동의 방식은 괜찮았는데 언급이 조금 지나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영: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별로 옹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릇에 맞지 않는 자리에서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뭐 저 발언 자체도 글쎄요 재판을 지금부터 받아야죠.
엄밀히는 원칙적으로는 불소추 특권은 절대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사실 자발적으로 굴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이 적극적으로 규탄을 해야 되는데 임기 중에는 재판받지 않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보수 지지층들도 공감하지 못할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초청을 받은 입장인데 면전에 대고 재판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글쎄요. 이게 정부 여당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효과적인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혀 실익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저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원내 지도부가 저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협치라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제1당이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국회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17대 국회부터 이어져 온 관례였는데 힘으로 결국 찍어 누르려고 법사위원장 자리조차도 양보하지 않는 것 아니냐 당연히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도덕성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태도 논란까지 있기 때문에 지명 철회하는 것이 야당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일거에 사실상 거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오색 국수를 말아줬다라고 해서 이게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덜 벗긴 그 수박을 껍질째 먹는, 저는 그런 느낌의 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야당 대표 시절에 영수회담을 했던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교수님이 약자의 궁여지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의전상으로는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에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프로토콜에 따라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고 비공개를 할 것인지 사진과 메시지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다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재명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 자리에서 이 공개 회의를 끝내고 비공개로 전환하기 직전에 갑자기 A4 용지를 집어들더니 기자들 앞에서 거부하지 못하게 거의 일장연설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오히려 영수회담 자체를 자기 정치의 기회의 장으로 생각을 했다, 혹은 대통령실의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난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상호 간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행위와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할 거면 둘 다 비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일주일 남았는데 더 이상 무리한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차분히 임기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말씀드려봅니다.
▶김홍국: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의전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건 서로 가능한 한 지켜져야 됩니다. 대신에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상황에서 프로토콜이 되면 좋은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만나지도 않고 만나면 다 기억하시지만 저는 인수위 때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여권 관계자들에게 일본 얘기하면 59분을 훈계하고 사실은 그분이 뭘 알았습니까? 보면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밤이면 사실은 문서를 보고 공부하고 국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매일 폭탄 좀 마시고 술 마시면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59분 동안 각료들을 혼내고 만나는 사람 혼내고 야당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야당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까 자기 정치라고 그러셨는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그 당시의 상황들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다양하게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가지고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없었다 안 만나주니까 그래서 프로토콜이 약간 깨지는 것들을 감수하고 한 건데요.
저는 프로토콜은 가능한 한 지켜져야 되지만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프로토콜에 의미 없이 그냥 높은 사람에게 또 힘센 사람에게 그냥 따라가는 이런 프로토콜이 아니라 진정 대통령부터 스스로 내려놓고 얘기할 기회를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웃었잖아요. 많이 하셨다고 자기랑 비교해서는 좀 적었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상대 용인해 주잖아요.
앞에서 자신에게 칼 꽂는 얘기 재판 받으라고 그런 얘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얘기해 주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야당도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해나 압박감 없이 원내대표와 이 비대위원장 두 사람은 같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압박 또 수사 압수수색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건 자기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입틀막 폭정 학생들 막 끌어내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전해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한 거기 때문에 자기 정치는 저는 분명히 아니었다. 그것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여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민영: 제가 사실 늘 시간이 부족해서 지나간 정권 얘기는 웬만하면 반론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짧게만 정리를 하자면 영수회담을 거부했다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도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회동에 대해서는 늘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영수회담을 고집했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성사가 안 됐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가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다라는 점. 제가 짚어드리고 또 하나 사실관계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당선인 신분 때부터 김홍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이 장외로 나가서 조기 탄핵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권 임명한 알박기 인사들 지금까지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직을 독점하고 발목 잡기를 계속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심지어 정부조직법이나 예산안도 1년 차는 통상 의석과 무관하게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과연 민주당은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하면서 정권에게 협치를 이야기했던 건가 이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홍국: 플리바게닝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위험한 발언이죠. 뒤에서 하는 협작 분들이 하는 얘기인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언제 플리바게닝을 했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치적인 억측이고 상대에 대해서 음해하는 얘기입니까? 왜 단독 회담을 요구한 것은요. 사실상 나라의 양당의 거대 세력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당의 대표가 만나야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작은 정당까지 끼어들어서 얘기했을 때 논점이 흐려지고 예전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TV 토론도 보지만요. 의석이 얼마 되지 않는 정당 대표까지 사실은 전혀 당선될 수 없는 후보들까지도 얘기하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얘기가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 우리가 흔히 순회회담이라든가 또는 서민이라고 하는 이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핵심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당사자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회담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자기의 그런 플리바게닝 한다 그런 언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정치에서 신의와 도의에 문제가 있고요. 야당은 오퍼지션 파티입니다. 저도 무리하게 초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도 잘했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어퍼지션 파트입니다.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대신에 내란과 여러 가지 폭정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한 뒤에 더 잘할 수 있는 대안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럴 때 야당으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는 안 된다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상대 당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는 정치 문화가 지금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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