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규모 '슈퍼 추경' 국회로…與, 내달 4일까지 처리

국힘 "건전성 악화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왼쪽)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구성 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조5천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의 '슈퍼 추경'에 시동을 걸며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4일을 추경안 처리 시일로 잡고 쟁점 사안에 대해 압박을 펼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추경안 등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조율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4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 일정을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의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추경안 처리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도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이 공석이다.

재정 적자 상태에서 확장적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재정학회는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재정학연구 5월에 게재하고 이 같이 진단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한 이재명 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출이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59조6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1천273조3천억원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야당은 이번 추경이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것이라며 지적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출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포퓰리즘식 지원금 배분을 갖고 경기를 살린다는 건 그동안 많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연구 발표가 이미 있었다"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첨단산업과 같은 부분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