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굳건한 평화 구축에 이바지하겠다" 포부
野, "대남연락소 전락 걱정" 공세에 與, "사과하라"
대공 수사권 회복 주장엔 선 그어…"간첩법 개정돼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려 이재명 정부 인선에 따른 국회 검증의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적극 지원하는 등 원장 업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안보관, 대북관 등을 두고 공방도 벌였다.
◆북한→외국, "간첩법 빨리 개정돼야"
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 구축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그에 바탕을 둔 대화 협상의 두 개의 바퀴가 선순환하며 증진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도 더했다.
아울러 "국정원장직을 맡게 된다면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며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비전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 이어 열린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이 이른바 '자주파'로 분류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왔다"고 했다. 자주파란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외교안보 노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의다.
그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년 전에도 보수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했고 진보에서는 동맹파라고 비난했다"며 "어차피 국익에 따라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데 저희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며 "남북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데 저희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적국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필요성에도 강하게 찬성했다. 그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간첩법은 반드시 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지금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라는 게 있지 않나.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우리에 대한 적대적 탐지에 관해 죄로 다스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외 경찰에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수사권 회복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 질의가 나오자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볼 때 조사권 가지고는 (대공 업무 수행이) 도저히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대공 업무 분야에서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라도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野, "북한 대남연락사무소" 발언에 고성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기싸움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이 후보자의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인터뷰 등을 거론하며 "성향이 너무 친북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됐을 때 국정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 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가늠을 못 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이 관련 질의를 계속 이어가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이를 거부하는 송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 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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