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전 미분양 1만호 대상 '안심환매' 사업 3천억원 투입
PF 앵커리츠 1조원·중소건설사 특별보증 2천억원 신설
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가격에 사들인 뒤 되파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2조7천억원 규모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는 주택기금 3천억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정률 50%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방 아파트 중 미분양 가구를 분양가의 50%에 매입하는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에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가령 분양가가 4억원인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으면 HUG가 이를 2억원에 사들인다. 그리고 1년 내 3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건설사는 '2억원+금융비용'을 HUG에 지불하고 아파트를 되사서 3억원에 매각하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한 사업을 재도입한 것으로, 당시 99%의 물량이 환매에 성공한 바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환매조건부로 분양가의 50%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건설사에 공급하고,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건설사가 분양가의 50% 이상으로 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주택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초기 토지매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도입하기로 하고 국비 3천억원을 출자한다. 우수한 개발 사업장을 선별해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1조원대 리츠로 연간 5조원 규모의 PF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고,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85㎡ 아파트 3만5천호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자산관리회사(AMC) 두세 곳을 하반기에 선정하고 자금 집행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착공 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위해서는 주택기금 2천억원을 들여 PF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시공 순위 100위 밖 건설사와 제2금융권이 지원 대상이며,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1조4천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4천607억원을 지출한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 3천가구 추가 공급(3천208억원)과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527억원) 방안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