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TK 특별지자체 구성, 다시 추진될까?

국정기획위 균형발전 구상서 '대경권 특별지자체' 등장
TK 민선 7기서 추진하다 8기 들어 백지화…'행정통합'에 무게
부·울·경도 출범 후 해체 됐는데…새 정부 중점 추진하나?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 종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선 7기 이후 대구경북(TK) 지역 정가에서 잊혀졌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다시 동력을 얻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주요 공약에 5대 초광역권 특별지자체 구성안이 반영돼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는 국토공간혁신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제 완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실행 전략 중 하나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에 특별지자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에서 TK 특별지자체 등장도 예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법인으로 설치되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위임받아 규약을 만든 뒤 각종 사무를 처리한다. 양 지자체 전체 혹은 일부를 담당 구역으로 해 관할하며 별도 단체장, 의회, 집행기관 등 조직도 갖는다.

구체적 수행 사무는 광역교통, 광역관광, 전략산업육성 등 각 분야에서 양 지자체가 협의 및 조정해 발굴할 수 있다.

TK는 이미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민선 7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TK 행정통합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과도기 단계로 특별지자체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되며 상황이 변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자연스레 특별지자체 설립도 없던 일이 됐다. 이후 홍 시장이 지난해 다시 TK행정통합을 추진했으나 특별지자체 논의는 없었고, 행정통합 역시 계엄·탄핵 사태를 겪으며 동력을 잃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공약에 TK 특별지자체 구성이 다시 등장하면서 지역 정가에서 향후 전개 과정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 보고서 단계를 넘어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새 정부가 로드맵을 그려갈지 면밀히 살펴야 할 여건이다.

다만 특별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의 주요 방안인지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했던 부·울·경 특별지자체 역시 단체장 교체를 겪으며 해체되는 등 안정성에서 한계를 노출했다. 강원·전남·제주와 같은 특별자치도나 행정통합과 비교해 특별지자체는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