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국정기획위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재배치"

'새 정부 5개년 청사진' 마련 돌입
첫 회의서 조직개편 TF 구성 밝혀…기재부·검찰 등 부처 대수술 전망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1차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조직에 대한 '수술'을 집도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6일 닻을 올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 5개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정치권에선 현 정부가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했고 극단적인 여대야소 국면이기 때문에 국정기획위 활동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각종 구상을 관철할 수단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 제막식과 전문위원 위촉·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특별전담조직(태스크포스)을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하고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과제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권한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에는 민주당, 행정부, 대통령실을 대표하는 부위원장 3명이 참여하고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가 설치된다. 아울러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의 특별전담조직(TF)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첫발을 뗀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부처의 현황, 현안대응 상황, 공약이행 방안 등을 점검하는 자리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와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면서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