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에 국힘은 강력 반발 "수사기관 정권에 종속시킬 것"

법안 위헌성, '중요성 대비 숙의시간 부족' 등 지적 분출
野 주진우 "이 대통령 변호사들 보낼 자리 필요한가?"
야당 법사위원들 17일 '검수완박 시즌2' 세미나, 대국민 여론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해체 4법'의 입법에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기 위한 악법으로, 위헌적이며 되려 국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해체 4법'이 헌법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형사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위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당내 다른 인사들도 일제히 비슷한 목소리를 내며 민주당을 성토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검찰, 경찰, 중수청,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 등 수사기관을 이렇게 복잡하게 운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좋은 일인가"라며 "국민만 불편해지고,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 문제는 또다시 발생한다"며 무용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보낼 자리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해체 4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야당 법사위 소속 유상범·조배숙·송석준·장동혁·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세미나실에서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조직을 사회적 숙의도 없이 해체하려 하는 것은 독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들께 그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