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없어지면 거악 수사 무력화…피해는 힘없고 빽없는 국민의 몫

변호사 고소인 수사 조력 시장 생겨나
검수완박 이후 재산범죄 사건처리 길어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 수사역량 부족으로 조사 지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경찰의 수사를 조력해주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업무가 변호사 업계에서 새로운 분야로 생길 정도입니다."

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사건 수사 지연이 심각해 고소인(피해자) 변호사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관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업무가 과중되면서 경찰의 수사부서 근무 기피현상이 만연해졌다. 수사부서는 승진에서조차 외면 받으면서 수사부서에는 역량이 떨어지거나 육아휴직 등을 다녀온 경찰들이 배치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지연 사례가 심각한 상황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단계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된 재산범죄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배임 사건 중 경찰 처리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20.5%였는데 2023년엔 50.6%로 늘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같은 기간 11.8%에서 28.0%로 증가했다.

일선 경찰 수사관들도 인력 부족과 심각한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고소장 작성단계에서부터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경찰도 고소인 변호사의 의견서를 첨부해 검찰에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검사출신 A변호사는 "의뢰받은 사기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2년을 붙들고 있어 결국 사기꾼이 다른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었다" 며 "결국 재판과정에서 3건의 사기사건이 병합되는 바람에 피해회복을 받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 자체가 없어지면 권력형 비리, 조직폭력 등 거악에 대한 수사는 어떻하느냐는 법조계 우려가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이 되면서 여의도 금융가에서는 돈세탁 등 금융범죄가 활개를 쳤다. 경찰의 수사력으로는 이같은 지능범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합동조사부가 부활하면서 금융범죄가 순식간에 꼬리를 감추기도 했다.

검사장급 한 변호사는 "검사도 5년차쯤 돼야 지능범죄를 수사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겨우 갖춘다. 특수부 검사가 아니면 금융범죄에 대한 자금흐름 조차 보기 어려운데 검찰이 없어지면 이같은 지능범죄를 누가 수사할까 의문"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