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사면 요구에 "진실 불겠다는 협박" "李 공범 자백"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개적으로 '사면·복권' 요구하자 야권에서는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공범 자백'" 등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다.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이뤄질 경우 "이 전 부지사의 범죄를 국가적 차원에서 용인하고, 그 배후에 자신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그리고 이 대통령(경기지사 당시)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제 신뢰, 외교적 위상까지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검토 역시 법치와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 뒷거래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친명무죄 비명유죄, 친명횡재 비명횡사,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정치 사법의 폭주"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이날 "중죄를 저지른 범죄가가 당당하게 사면을 거론하는 '무법천지 대한민국'이 됐다"며 "아마도 이제 곧 전국 교도소에 백기가 게양될 것 같다. 재소자 모두가 자신은 억울하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설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야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으로 분별없이 덩달아 날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슬 퍼런 공개협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제헌절까지 한 달 안에 자신을 즉각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은 발뺌하며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다"며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전 부지사의 대북 불법송금 범죄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인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죄목이기도 하다"며 "과거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 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들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권을 쥐락펴락했듯, 이번에도 수많은 청구서와 협박문서가 날아들 것으로 예견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이화영에 이어 송영길, 조금 지나면 김어준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어쩌면 성남파 이석기도 자신을 복권 시켜달라 나설지도 모를 일"이라며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할지 국민과 함께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