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장마철 침수피해, 가족일로 생각해야…잘한 예방 사례 `까방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장마철을 앞두고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침수 피해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의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에서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자리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동석했다.

노란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홍수 예보 및 전파 체계에 관해 보고받으며 참석자들에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침수되면 진짜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통계 숫자"라며 "(담당 공무원들의) 무관심, 방심,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 가족, 내 부모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한다"며 "공무원들에게 뭘 해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할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정식 경기 평택시 안전총괄과장, 권종혁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을 회의에 참석시킨 뒤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옆에 있던 강훈식 실장에게 "최대한 잘된 사례를 발굴해서 이 두 분이라도 어떻게 '까방권'을 준다든지, 까방권 뭔지 아느냐"라고 했고, 강 실장이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답하면서 좌중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까방권은 '까임을 방지하는 권리'를 줄인 신조어로, 비판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 부서가 비교적 홀대받는 공무원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가·수당인상 등 포상을 마련하고 인사 담당 부서가 안전관리 업무도 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강 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막지 못하면 엄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당근과 채찍'의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우수관 관리 미흡에 대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고 하라"며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문책을 세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느냐, 자유롭게 취재하시라"며 즉석에서 공개회의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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