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다가온다는데… "스테이블코인, CBDC 뭐가 다른가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한국 원화와 가치 1대 1로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망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도 준비, 이달 말까지 실거래 실험

올해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세븐일레븐 모든 점포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특정 서비스 가입없이 은행 계좌와 스마트폰만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븐일레븐 제공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발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되면서 결제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화와 연동한 종목이라면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한국 원화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가 생기는 것이다.

통상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다.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이 예상될 때 이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예치하는 식이다.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법정 화폐보다 빠르게 비교적 낮은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시장 설명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가 법제화되며, 중장기적으로 상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데, 국내에선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 확산에 따라 변화가 필요해졌다는 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지만, 일각에서는 발행을 허용할 경우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한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하고, 자금세탁·탈세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준비 중이다. 한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CBDC 및 예금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디지털화폐의 일종이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통제해 법정 통화 지위를 보유한다는 점 등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차이가 있다. 거래 방식도 다르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지만 CBDC는 은행 앱에서 전용지갑을 개설, 충전해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지난 4월부터 은행, 일반 이용자가 참여하는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서점, 편의점, 커피 전문점 등 지정 사용처에서 디지털화폐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개인 간 송금 ▷디지털 바우처(이용권) 프로그램 등 활용 사례를 발굴해 후속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