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위기 봉착한 검찰…3대 특검 결과 따라 운명 바뀌나

與, 검찰 폐지 골자 검찰 개혁 법안 잇따라 발의…기소권 분리 수순
민주 강경파, 검찰 개혁 4법 신속 처리 주장…野 "수사력 저하 우려 반대"
범여권,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12일 대검찰청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전날 발의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해체 위기에 몰린 검찰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3대 특검)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개혁 진영의 숙원사업이었던 검찰개혁 과제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 수사위원회 신설법이다. 범여권은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 수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목표다. 수사 독점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수사력 저하를 이유로 검찰 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쥔 민주당이 양보할 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권 초에 기세를 타고 처리하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만큼 신속하게 끝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치 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압박에 나섰다.

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서영교 의원(기호순)도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검찰 내부에선 3대 특검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눈치다. 현재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한계가 탄핵 국면에서 노출되면서 개혁의 대상임에도 당장 검찰이 필요한 만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최대한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3대 특검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검찰 개혁 자체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인 기소권 분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12일 3대 특검 후보자 선정을 신속하게 마쳤다. 여권은 실력을 우선했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웠던 검사들이 주로 추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여권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특검을 임명하면 수사팀 구성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120명의 파견 검사를 포함한 57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최장 140~170일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펼치게 된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 우선순위 중 민생 문제 해결이 첫 번째인데 비등하게 거론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의 속도는 전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 교수는 "검찰은 진행하고 있는 수사나 특검에 대해 충분히 협조해야 그나마 오명이 좀 씻길 것"이라며 "검찰이 만약 특검에서 역공작이라도 한다면 '기소청' 전락을 넘어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자격 박탈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손을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