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기 사면론'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권한…독방에서 성찰 중"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을 아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매체의 서면 인터뷰 질의에 자필로 빼곡히 적은 8장의 편지지를 보내왔다.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관해선 "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友黨)"이라며 "내란완전종식 및 책임자 처벌,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규명, 민생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또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됐던 위수령 폐지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의미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 없는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정원도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국수본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짐작 간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던 점을 언급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바,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 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 시일 안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측은 조 전 대표의 조기 사면론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조국 대표가 2년 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면서 "검찰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 복권,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다. 그러한 틀에서 좀 봐줬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등 보수 야권은 "조국 사면 여부는 이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