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특검법' 의결…보수 정치권 초토화 위기

尹 전 대통령 내외·舊 여권 겨냥 전방위 수사 본격화
일선 검찰청 3배 수준 매머드급 특검, 수사 기간도 170일 달해
특검 후보자 민주당·조국혁신당 1명씩 추천, 국힘은 배제
야권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드라이브' 연상하며 경계
당시 朴 전 대통령 및 당시 청와대 인사·장관 등 200명 이상 구속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서 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정 정국의 신호탄을 쐈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구(舊) 여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본격화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적폐청산'을 뛰어넘는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 상병특검법'은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이 확정됐다.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추천 및 구성절차 등을 거쳐 출범할 매머드급 3개 특검팀은 내달 초쯤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정조준해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전 정부 핵심인사들은 특검 출범으로 인해 수세에 몰리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며, 국민의힘은 배제된 상태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비서실장·수석 등 200명 이상이 구속됐던 문재인 정부 초기를 떠올리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내란 특검만 해도 비상계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인사들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가뜩이나 정부여당 견제가 어려운 당이 내란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측은 그간 "정치보복은 없다"거나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를 것"이라며 수사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언급을 해 왔으나 특검범이 정한 수사팀 규모나 수사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특검 수사가 보수 정치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는 실정이다.

이번 3개 특검에는 일선 검찰청 2~3개 수준인 검사 120명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 역시 역대 최장인 170일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특검에 20명의 검사가 파견된 것과 비교하면 6배 수준에, 기간도 50일 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을 통해 방어해 왔으나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며 결국 사면초가에 빠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