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법관 양심에 따른 결정" Vs.박민영 "李 재판 받아야…법원 비겁해" [일타뉴스]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6월 9일자 라이브 방송.

-방송: 6월 9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이하 김홍국), 박민영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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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중단법? [일타뉴스]

李대통령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일타뉴스]

▷서수현: 저희가 처음에 G7으로 이야기가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개편 후에 각기 다른 방향에서 의견을 듣다 보니까 두 분 패널께서도 각 진영의 시각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의견이 갈라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언론사로서 알 권리를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을 전달해 드린다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민감한 주제인 만큼 오늘 의견 차가 패널 분들께서 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해 볼 수는 없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맡은 재판부가 이달 원래는 진행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 무기한 연기, 기일 추후 지정했습니다.

고법은 이번 불소추 특권의 재판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보수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홍국: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 왜냐하면 헌법학자들도 다르게 해석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서수현: 그렇죠. 원래는 대선 전부터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김홍국: 저는 헌법 8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들, 외환과 내란을 제외하고는 불소추된다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 그렇다면 이미 모든 사법 절차가 중단된다는 거, 이건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부분의 법조인들 시각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갔었고요.

이번 고법에서도 결정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의 얘기를 하실 거고요. 저는 사법부의 판단들을 잘 따라서 보면 되고요. 헌법에 나오는 그 전문의 모습,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법에서 나왔던 판례라든가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의 결정,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헌법 정신을 충분히 반영한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수현: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대변인님은 다른 생각 가지실 것 같아요.

▶박민영: 대법원이 비겁한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죠. 이게 유권 해석을 할 권리가 특정 기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할 재판부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법원의 대표적인 입장이 아니라 고등법원, 해당 허위사실 공표죄의 파기환송심, 파기환송돼서 다시 상고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법에 대한 유의미한 구속력 있는 판단이라기보다는 그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헌법학자들도 친민주당 성향의 헌법학자들조차도 이것은 특권이라는 것은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소추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저는 해석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 오히려 당연히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헌법을 만들 때 과연 그 누가 재판을 받는 와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헌법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재판 중단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인식을 오해하게 만들 수, 오인시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심지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출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재판을 계속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시 64% 가까운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40% 이상이 재판을 받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도 참담하고 부끄러워요. 저희가 대법원을 탓하기에는 국민의힘 잘못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후보 교체 파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없었다고 하면 고등법원이 민주당이 압박했다. 그래서 재판 기일 자체를 선거 뒤로 변경하는 초유의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사법부가 굴복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야권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야권의 책임이 크다고 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빚을 수는 없다. 재판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권력에 굴복한 고등법원에 대해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을 전달할 뿐입니다.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김홍국: 권력에 대해서 굴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재판부의 판단 그 자체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선이 있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만들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헌법은 광의적으로 회색돼야 되고요. 특히 국민들 전체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헌법에 있는 정신을 살리면서 동시에 그 당시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선택해서 준 대통령에게는 일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형사상 소추가 내란 외환이 아니면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민주당 성향의 여러 학자들도 얘기했다는데 그렇지 않죠. 반대되는 의견들이 서로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로 의견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보수적인 의견도 참고하고, 결국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성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이 대통령이 뽑혔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재판부에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물론 존중돼야 되긴 하는데, 여러 개의 재판부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국가의 지도자가 국정을 이끄는 것을 중단시킨다, 헌정을 중단시킨다, 이것은 국민주권의 원칙, 또 헌법에 보장된 원칙에서는 따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고법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될 것이고요.

이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고 명쾌하게 해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물론 반대되시는 분들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화는 나시겠지만, 일단 지도자가 뽑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혼란을 만들 겁니까? 저는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되고 또 국민주권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이 결정이다라는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도 이를 존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수현: 저는 일타 뉴스를 진행하면서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진행자이지만, 그동안 패널 분들이 보수 패널만 나오셨다 보니까, 오늘 진보 패널이 나오셨으니까, 그럼 이 얘기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패널분들 중에 한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방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뽑아줬기 때문에 일하게 해야 하고, 그에게 맡기는 게 맞다, 존중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수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패널 분들 중에 한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나는 국민들이 나를 뽑았으니까 그 명분으로 앞으로의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하든 헌법의 결정이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당하다고 그걸 말을 할 명분이 될 것이다, 이 대선의 결과가.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일단 그 의견은 일부분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당신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 다 본 거잖아요. 네 저는 그 혐의도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남fc 건 같은 거 보세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 개 지자체장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정부 부처도 기업들의 협찬과 광고를 받아서 국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개인에게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은요. 전 세계에 유리 유례가 없던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고 이 먼지떨이 식으로 어떤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들 있잖아요.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결정은 물론 그래도 존중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야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이 우리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있다라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판단해 주신 거거든요.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 결과를 통해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이 겸손하게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 국정에서의 성공을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동안의 흐름에서 헌법과 법률에 저는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제가 반론을 드릴게요. 아까 성남 FC가 협찬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무언가 특혜를 제공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 뇌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3자 뇌물죄로 걸려 있는 사건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아까 민주당 지지 성향 분들조차도 재판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례는 2017년에 홍준표 당시 후보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일보에서 임지봉 교수를 비롯한 10명의 헌법학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재판 계속하는 것이 맞냐 그랬더니 임지봉 교수를 포함한 10명 중에 7명의 헌법학자가 재판 계속 받아야 한다라고 했고, 10명 전원이 재판 받아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파면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 얘기할 뿐이고요. 우리나라의 무수한 법학자가 많은 분, 한 언론이 10명의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본 것이지 언론의 사설을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박민영 전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의 선택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의 성격을 잘 아실 거예요.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비상 계엄에 대해서 단죄하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선거 프레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득표를 더 했는가. 그러니까 20대 대선에서 47.5% 정도 득표했었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49.3%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심상정 후보가 당시 2%대 중반을 득표했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없어진 지분을 생각하면 사실 추가적인 득표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와 차이가 안 나니까요. 당선은 됐지만 국민들께서는 이 선거의 성격 자체가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옹호를 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옹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구조사에서 64%면 압도적인 국민들께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으면서도 재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권은 물론이고 민주당 측면에서 안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국민들을 훈수하듯이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정권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서 역풍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우려도 든다는 겁니다.

▶김홍국: 이번 출구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많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의견들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요. 거기서 나왔던 그 일회성의 조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무수한 전방위적인 개인에 대한 삶을 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 결과가 0.73%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란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래서 결국은 탄핵에 이른 것이고요. 0.1%라도 앞서서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의 권위,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인정하고 그 대통령이 일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선거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 격차 조금 있는 거, 그 부분 더 많이 얻으면 좋겠지만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뭔가 잘될 거다라고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다 털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요. 반대했던 분들이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 믿어보자라면서 많은 지지를 보내셨어요.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갈려 있습니다. 극우 진영, 종교 세력들 그리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계층이 갈등하고 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우리가 하는 토론도 그런 갈등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정부가 성공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적이 아니고 대통령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갈등이 너무 세니까 통합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교수님의 의견에 반박을 하시면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주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걸 연기했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초점에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비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우선 그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