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 사법부에 "李대통령 재판 중단하라"

지난 4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8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며 이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인가.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9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등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한 대변인은 "혁신안에 혁신은 없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 야당이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한 이벤트로 삼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망가뜨린 외교력과 대한민국 위상을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를 정상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 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 조 대법원장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의혹 등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