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3명 압축…李대통령 변호인 포함에 시끌

야권에선 "李 변호인 임명은 부적절"
김기현 "방탄재판관…알박기 보은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세 명까지 압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이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도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이해충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해출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군에 이 변호사가 포함된 사실에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재판관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라도 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판결할 경우에 대비해,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끌고가 뭉개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진다"며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이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한 측근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려는 시도 자체가 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