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8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의석수 다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대법관 증원안 공론화 장 열어야, '사법체계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는 글도 올렸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 등 선진국들은 대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직접 선출도 아닌데 왜 길까? 대법원 판례가 자주 바뀌면, 법을 믿고 거래한 국민들이 예상 못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큰 틀을 바꾸는데, 국민 몰래 처리할 수는 없다"라며 "검수완박 법안 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늘어나 국민들은 지금도 불편을 겪는다. 민주당이 장담했던 것과 정반대였다. '거꾸로 정책'은 이제 그만"이라고 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번 주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어지는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만류로 전체 회의는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