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민주당 최혁진 제명 재차 요구 `의석 다시 내놓으라 한 적 없어`

"공당으로서 추천 취소로 책임"
선관위 실제 비례대표 승계 결정 임박한 시점…8일 오후 기자회견 예정

22대 총선을 앞뒀던 2024년 2월 15일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주도로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구성했던 선거연합정당)의 2호 인재로 영입된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오른쪽)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기본소득당

22대 총선에서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주도로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구성했던 선거연합정당)에 영입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았던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잔류 선택을 하며 '복당 거부'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4일에 이어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재차 최혁진 전 비서관 제명을 촉구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7일) 오후 6시 2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관계도 증거도 틀림 없으니 이제 중상모략이 판친다"고 논란이 불거진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정치권 반응에 대해 평가하면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이 사태에 관해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에 의석을 다시 내놓으라 한 적이 없다"고 강조, "공당으로서 국민께 드린 너무나 소중한 약속인 국회의원 추천에 대해 부적합한 후보자를 추천 취소함으로써 책임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명의 정치적 무책임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를 무책임한 공방과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공당으로서의 결단이다. 지난 더불어민주연합을 함께 결성한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연합을 함께 만든 사회민주당 또한 기본소득당과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고 사회민주당과 진보당도 최근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을 가리켰다.

용혜인 대표는 "그것이 올바른 연합정치의 길이자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렸던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더불어민주연합의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판단일 것이라 믿는다. 그렇기에 국민과 기본소득당의 당원,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을 함께 만들었던 정당과 시민사회에 너무나 송구한 마음을 담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을 순리대로 풀어갈 방안을 제안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50조 '정당은 후보자 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할 수 없으나, 소속정당의 제명은 예외로 한다'를 가리키며 "정당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이 문제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순리대로 일이 풀리기를 기다리며 말씀드리지 않았던 더 자세한 입장은 내일(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표현은 선관위의 승계 결정을 가리키는 맥락이다. 그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제명을 결정하면 최혁진 전 비서관은 의원 승계를 못 받는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7번을 배정받았던 이주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얻는다.

22대 총선을 앞뒀던 2024년 2월 15일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주도로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구성했던 선거연합정당)의 2호 인재로 영입된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에게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목도리를 매어주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9시 1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은 최혁진 후보자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음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즉시 최혁진 씨를 제명하시라"고 요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 사기꾼, 그저 의원직 도둑에게 국민의 대표자 자리는 걸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시 용혜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최혁진 전 비서관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고, 공직선거법 제50조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최고위의 '사후' 후보자 추천 철회 결정은 법적 효력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책임 표명에 무게를 실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혁진 전 비서관은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았다.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4번까지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례대표 의원 2명(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정부에 발탁, 15번인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16번인 최혁진 전 비서관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

그런데 손솔 전 대변인의 경우 진보당 복귀 의사가 알려졌으나, 최혁진 전 비서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잔류키로 해 논란이 점화했다.

▶비례위성정당으로도 수식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은 본진인 셈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비정당),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진보당의 후보들이 순번을 1번부터 30번까지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2025년 6월 4일까지 기준으로 당선됐거나 승계가 이뤄질 예정인 기호 1~16번을 보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는 수순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8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원래 당적과 이후 과정이 시선을 모을 만하다.

우선 기호 1번 서미화 후보는 시민사회 추천이었는데, 복당할 당이 없으니 정당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됐다.

5번 정혜경 후보는 진보당 추천이었고 진보당으로 갔다.

6번 용혜인 후보는 새진보연합 추천이었고 원적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10번 한창민 후보도 새진보연합 추천이었고 원적인 사회민주당으로 돌아갔다.

11번 전종덕 후보는 진보당 추천이었고 진보당으로 갔다.

12번 김윤 후보는 시민사회 추천이었는데, 서미화 후보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그리고 15번 손솔 후보는 진보당 추천이었고 진보당 복귀 예정이다.

16번 최혁진 후보는 새진보연합 추천이었는데 새진보연합을 구성했던 3개 정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행을 표명한 상황이다.

참고로 최혁진 전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이어받는 17번 이주희 후보는 시민사회가 추천했다. 서미화·김윤 후보 사례처럼 들어갈 정당을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