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대리 법무법인 대련 김범식 변호사 "2차 가해에 대한 법률 대응도 준비 중"
최근 막을 내린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 기간 중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란 육상선수와 코치 등 3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북 구미의 한 호텔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이 이란 육상선수 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30대 이란 육상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련은 "해당 사건은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다. 구미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청구했고, 2일 영장실질검사 후 구미지방법원에서 범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된 상태다.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측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대련 김범식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사실들도 다수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같은 명백한 2차 가해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해당 게시물 수집과 증거 보존을 진행 중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에서 세계적인 대회가 치러지는 가운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안타깝고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유감을 표하며, 일부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범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국제 스포츠 대회 기간 중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다. 외국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며 "형법 제297조 강간죄, 제298조 강제추행죄, 특수강간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제2조(국내범), 형사소송법 제3조(국내범죄에 대한 재판권)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당연히 관할권을 가진다. 철저한 처벌이 이뤄질 수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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