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이재명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임명했다며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

입력 2025-06-06 05:00:00 수정 2025-06-06 07:02:03

○…이재명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임명했다며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임명 권한 있는지 없는지 헌재 본안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코드 맞는 법무부 장관 임명 통한 검찰 장악 포석?

○…박성재 전 법무장관, 이임식에서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라고 비판.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인지 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