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박헌경]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국군의 독자적 자기방어능력 강화

박헌경 변호사

박헌경 변호사

지난 6·3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다원주의 하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다른 진영과 공존을 추구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민주당의 정신은 민주주의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소수파의 의견과 권리 존중이 전제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최고 권력자도 법 위에 서지 못한다는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와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옹호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민주당은 안보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평화적 대화,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이행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존치하도록 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그리고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절차인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2019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이 향상되고 북한 핵 위협 대응 능력이 강화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은 기동성 및 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주둔에 묶여 있지 않고 어디로든 빠르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7년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을 앞두고 중국의 대만 침공이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중국의 혈맹인 북한이 중국을 도와 남침할 염려가 있으며 남침 시에는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방위해야 한다. 트럼프의 최측근은 2024년도에 한국이 스스로 자기방어를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이 전작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히 독자적 자기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구별 없이 자주국방을 위한 최첨단 무기 개발에 매진해왔다.

보수진영은 북한과의 힘의 균형을 위하여, 진보진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독자적 자기방어능력 강화를 위하여 군을 현대화시켜 왔다. 이러한 군 현대화 노력이 우리나라를 세계 5대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K방산의 전성시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는 올바른 평화가 아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맞대응해서 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말하였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북한과의 평화적 협상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우리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고 전시작전권 이양을 이야기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는 5대 군사 강국이자 주권국가로서 미국에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여, 최소한 한미원자력협정을 고쳐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권한을 확보해야 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대선 후보 당시 이 대통령이 내세운 우리나라가 세계 4대 군사 강국이 되는 첩경이 될 것이요, 한국군의 독자적 자기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자주국방 태세를 완비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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