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고 행정통합 추진한다…이재명 그리는 국가균형발전 구상은?

TK행정통합 등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 구성
지방 재정 부족 극복 위해 지방교부세 확대 및 지방소멸기금 기간 연장
수도권 기관 지방 이전 및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동대구역 광장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국가균형발전 공약들의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후보가 지방의 재정 분권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약한 만큼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동안 국토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첫 번째 공약으로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곳으로 나누고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가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수가 적더라도 지방 특례시를 선정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지방분권의 한계로 '재정 부족'이 지적돼 왔던 만큼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고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도 독려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힘쓸 예정이다. 오는 2031년 일몰이 예정된 지방소멸기금의 경우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추진해 기금운용사업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역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 산단 등을 연계해 지역대표전략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대구의 경우에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경북에는 미래 신성장 바이오산업과 이차전지·미래차, 녹색철강·수소산업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들의 지방 이전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이어 국내 최대 해운회사인 HMM까지 부산에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구경북(TK)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았다. 세종시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임기 내 건립된다.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약속한 만큼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국립대에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를 지역혁신의 허브로 만든 뒤, 지역 사립대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TK 지역 공약은 기존 현안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후보는 대구 공약으로는 ▷AI 로봇 수도 조성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건설 ▷염색산단 이전 및 취수원 다변화 등, 경북 공약으로는 ▷TK신공항 스마트 물류 단지 조성 및 영일만항 확충 ▷경주 APEC 적극 지원 ▷의대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