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단임제 폐지·행정수도 이전…누가? 언제? 시작할까

후보들 같은 듯 다른 정책 방향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공감…4년 연임제-중임제 이견 차
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통점…집무실 관련 입장은 다 달라
"개헌, 대선용 공염불"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 용인시 용인 포은아트갤러리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거듭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곧장 4일부터 업무에 돌입한다. 지금껏 각 후보들은 개헌이 필요한 대통령 임기 단축과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실 활용방안 등에서 제각각인 입장을 보인 만큼 당선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일찌감치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자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모두 '5년 단임제' 폐지에 공감했으나 세부 내용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도입해 대통령이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을 가능케 하자고 주장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4년 휴식기 이후 재선에 나서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은 해당이 안 돼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오는 2028년부터 4년 주기로 치러지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이준석 후보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세 후보는 모두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 위치를 두고는 이견을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청와대 보수 작업을 진행해 추후 집무실을 옮길 예정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청와대 복귀 없이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곧바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 후보 모두 개헌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자칫 '대선용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개헌 내용이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였지만 취임 초기부터 추진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다. 2028년 총선에 맞춰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