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 발의…국힘 "李가족 험담금지법"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가 열린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원주행복마당에서 지지자들이 이 후보의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생성과 유포를 금지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인 주진우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이 절대 존엄인가. 여기가 북한인가"라며 "아부도 적당히 해라. 국회의원 품격이 이렇게 떨어져도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지난 29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상 유통 금지 정보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 지난 30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7일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장남이 한 패륜적 댓글을 문제 삼았다"며 "그러자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선동을 빌미로 이재명과 그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일반 국민도 '입틀막'하겠다는 오만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혐오표현 규제법'에 대해서도 "혐오 표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누구도 마음에 안 들면 제재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비판 여론을 막는 것은 독재 정치 세력에서 제일 먼저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