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2위·'국민건강' 5위…국민이 꼽은 국가난제 1위는?

입력 2025-05-25 11:08:31

'인구구조 변화' 2년 연속 1위…디지털 불안·건강 위협 급부상

'가짜뉴스'와 관련한 이미지. 철처-클립아트코리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적 난제로 '인구구조 변화'가 2년 연속 1위에 오른 가운데 사회불안과 국민건강 위협이 새롭게 주요 난제로 떠올랐다. 가짜뉴스, 의정갈등 등으로 인한 불안감은 지난해와 비교해 체감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5일 '2025 국가난제 국민체감인식 조사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STEPI는 국가난제를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도전과제'로 정의하고, 전문가 105명과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해 10대 국가난제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 '인구구조 변화'는 올해도 최우선 국가난제로 선정됐다. 저출산·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위협이 장기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가짜뉴스와 사이버공격 등 디지털 위험에 따른 사회불안'은 지난해 5위에서 네 계단 상승하며 2위에 올랐다. 온라인상 허위정보 확산, 디지털 공간의 불안정성이 국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3위는 '지역소멸 등 국토 불균형', 4위는 '주거·물가 불안에 따른 생계불안'이 각각 차지했다.

올해 새롭게 난제 목록에 포함된 '국민건강 위협'은 의정갈등, 신종 감염병 등의 영향으로 5위를 기록하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핵 위협과 국제 갈등 등 지정학적 위협은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8위를 차지했다.

청년 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 정성조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나 생계불안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불안에 분노를 표출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회문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보고서는 "국가난제 관점의 정책이란 국민을 면밀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며, 국민 공감과 참여를 중시하는 국민 중심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정책홍보 대상으로 삼는 한계에서 벗어나 정책 참여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