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신재생에너지 vs 원전생태계 강화…전력망 확충 대책은 미흡

이재명 후보 "RE100 달성 목표 원전은 보조 수단"
김문수 후보 "원전기술 안전, 60%까지 비중 확대"
'AI 강국' 도약 공동의 목표…전력망 확보 시급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6·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에너지 자립도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필수 조건이다.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골든타임'을 맞아 각 후보는 이를 뒷받침 할 전력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전력 생산 규모 확대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전력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불균형이 전력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vs 원전 생태계 확대

이재명 후보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2035년 이후 로드맵을 수립, 중간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공약에 담았다.

특히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후통상 대응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보급률이 낮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적극 도입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 확충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주장이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원전 기술의 안전성을 내세워 에너지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설립 계획을 수립한 대형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는 RE100 달성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공언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공통점…대책은 미흡

여야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전력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전력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포함돼 있다.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김문수 후보는 '글로벌 초고속 AI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촘촘한 에너지 도로망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분산 에너지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두 후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중앙 집중형 전력망 구조의 한계와 교착 상태에 빠진 송배전망 건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전력망은 이미 포화 상태다.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와 연계된 신장성변전소 건설은 6년 2개월 지연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간헐성, 변동성이 특징이다. 송전 인프라 건립을 제때 완료해야 하는데 한국전력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각 지역의 반발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어 유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대칭이 전력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확대를 통해 지역에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