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기 3년·국회의원 30명 감축…'정치 판갈이' 의지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 강조
공공기관 등 '낙하산 금지법' 제정 의지도 밝혀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등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기 3년으로 양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 공약을 대거 발표했다. 공공기관 낙하산 금지법 제정,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등의 실행 의지를 밝히며 '정치 판갈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주장하며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럼북이란 미국에서 새 대통령과 함께 자동적으로 새 임기를 시작하는 주요 직위 목록을 정리한 책자다.

김 후보는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등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김문수 후보는 국회 개혁 방안도 다수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현재 300명인 정수를 고려하면 30명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폐지 역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탄핵된다"고 거론하며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회 권력 남용 방지 대책도 내놨다. 탄핵 요건 강화와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검·경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사법방해죄 신설 등도 거론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각급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제도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 및 시대전환'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86세대는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라면서도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