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에 정책제안
협상권 제도화, 수익 구조 투명화, 오너리스크 피해 구제 명문화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 위원장인 민병덕 국회의원이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등 가맹점주들과 만나 가맹점 관련 정책을 제안 받고 피해 사례 등을 청취했다.
민 위원장은 점주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는 22일 국회에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과 정책제안식을 가졌다.
정책 제안서 설명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의 정윤기 공동회장이 맡았다. 현장에서는 가맹점주협의회 최규호 공동회장을 비롯해 새마을식당 가맹점주와 빽보이피자 가맹점주 등도 함께하며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새마을식당의 경우, 더본코리아가 더 이상 메뉴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신메뉴를 새로운 브랜드 출시에 사용하며 새마을식당 브랜드 가치를 저하시키는 점이 지적됐다. 빽보이피자는 본사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출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정작 인근에 입점을 진행하는 기만적 행위 등이 사례로 꼽혔다.
정윤기 공동회장은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 출점을 제한하고,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 시 가맹본부의 상세 설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예상매출액산정서상으로도 월매출이 800~9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임대료와 재료비 등을 제외하면 가맹점주가 가져갈 것이 없는 곳도 출점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규호 공동회장은 본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도 더본코리아 직원과 통화했는데, 방송에서 지원방안으로 언급된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들은 ▷협상권 제도화 ▷정보 제공 기준 시점 명확화 ▷수익 구조 투명화 ▷예상매출액 설명 의무화 ▷오너리스크 피해 구제 명문화 ▷허위 정보제공 징벌 강화 ▷영업지역 기준 합리화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으로, 지금은 을지로위원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자영업자와 가맹점주님들의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왔다"며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을지로위를 많이 찾아주신다. 을지로위가 끝까지 함께 한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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