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치료비 부담 더는 것엔 뜻 모아
국힘, 유기동물 입양지원...맹견 사육허가제 안착
李 "동물 학대 가해자 동물 사육 금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을 겨냥한 대선 공약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양당은 반려인의 큰 부담요소 중 하나인 동물병원 치료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1일 오전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반려동물은 1인가구·고령인구가 늘고 우울증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따뜻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려동물 진료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펫 파크 및 펫 카페, 펫 위탁소 확대 ▷유기동물 입양 지원으로 자연사·안락사 최소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려동물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를 안착시키고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령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된다"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적용 및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을 내놨다.
이 후보는 농장 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 희생도 줄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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