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점검-교육] 교권 강화·무상 보육 한목소리…대입 정책 관련 공약은 실종

교권 강화·무상 보육 통한 공교육 질 향상
정치적 중립성·AI 교과서 분야는 의견 갈려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 '공동 학위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5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며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교육 정책은 중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권 강화·무상 보육 통한 공교육 질 향상

주요 후보들은 교권 강화, 무상교육·보육 확대,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의제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공교육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유보통합으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의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면서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 분야는 의견 갈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영역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청소년 대상 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 교육을 활성화하는 학교 시민교육 강화도 약속했다.

반면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 제도 폐지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2007년 도입된 현행 제도가 정책 중심이 아닌 보수·진보 진영 간 대결로 변질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입 정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보여

학생, 학부모의 관심도가 큰 '대학 입시' 정책과 관련된 공약은 어느 후보에게서도 찾기 어려웠다. 교육 현장에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수능 간 불일치로 인한 대입 제도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후보는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 '공동 학위제'

이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을 통해, 전국의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와 동등한 수준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우수 교원 확보와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공약은 지역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 예산이 과연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대학 간의 공동 학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지역 대학이 서울대와 특정 전공에 대해 교수와 수업을 공유하고, 지역 대학 학생들이 서울대와 공동으로 졸업장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공약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지난해 경상국립대는 서울대와 우주 항공 분야에서 공동 학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지역 대학의 위기와 대책…"재정 확대 필요"

두 후보는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역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대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 대학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대학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