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金, `87년 체제` 극복 논의에 지방분권 개헌 담론도 포함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론을 꺼내 들면서 이번 기회에 소외됐던 '지방 분권'도 개헌에 제대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7공화국을 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전날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개헌안 추진 구상에 힘을 실었다.

앞서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비롯해 조명받지 못하던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를 개헌안에 담았다. 특히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날 "(신설할 헌법기관의)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권 확대를 주요하게 다루는 국무회의 급 헌법기관의 신설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지방의 요구가 커질 때마다 형식적으로 하는 임시 논의가 아닌 상시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심의하게 됨에 따라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별도의 지방 분권 공약이 아닌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굵직한 내용을 담은 개헌안에 포함한 점은 지방자치권 확대 관련 논의 범위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이 지방자치권 확대 등을 개헌과 같이 꺼내든 배경에 대해선 권력 구조 개편에만 중점을 둘 경우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개헌안에는 지방 분권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추가로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헌의 경우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인데 한쪽의 정책으로만 제시될 경우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을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과도한 중앙 권력의 분산과 합리적 재조정을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 등을 개헌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李·金, '87년 체제' 극복 논의에 지방분권 개헌 담론도 포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