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규제 혁신처 신설·전문직 주 52시간 제외…성장 족쇄 푼다"

대대적인 '경제 판갈이' 예고
신산업 규제 상시 관리·감독…탄력·선택 근로제 확대·개선
AI·바이오·양자·우주 등 투자…과학기술 100년 먹거리 창출
지역 특례 '메가프리존' 도입…경제안보교섭본부 확대 개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려면 대대적인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미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04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0%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면서 "장기적, 만성적 저성장의 이유는 구조 문제로,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경제 분야 공약을 공개했다.

핵심 정책은 규제 개혁으로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관리·감독하고, 혁파할 것을 약속했다. 기존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진일보한 접근이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분야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개혁을 통해서도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탄력 근로와 선택 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자가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서 근로자의 선택권 넓히겠다고도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산업정책 판갈이'로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AI·바이오·양자·우주(3+1)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며 "미래 기술 관련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신설해서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 원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R＆D에 국가 예산 5%를 통 크게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에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지역 거점 AI 컴퓨팅 센터를 조성하고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글로벌 대학 협력을 통해서 뛰어난 AI 인재 20만명을 양성, 세계 최고의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